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주최 민주당 AI금융경제추진단, 주관 여신금융협회·한국핀테크산업협회) 세미나에서 “이용자 보호에 빈틈없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지분 제한 여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권이 과반(50%+1주 이상)을 보유하는 컨소시엄으로 할지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대통령 보고에서 연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AI 금융경제추진단 위원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조만간 국회로 넘어올 것”이라며 “기본법을 신속히 마련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필요한 후속 입법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외국환거래법 등 후속 입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황 교수는 “바이낸스 관리자 계정 탈취,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성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입법 내용은) 금융보안과 이용자 보호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준비자산 부족, 해킹 탈취 위험 발생시 피해보상, 이용자 보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 교수는 “누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지보다 누가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 불법거래 없이 책임있게 거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