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한국형 실업구제제도 나온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한 대안으로 실업급여를 강화하고, 한국형 실업구제제도를 도입한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국장은 15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콘퍼런스’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김 국장은 “분명한 것은 일하는 방식이 변할 거라는 사실이다. 기존의 정규직들은 줄어들고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하는 등의 일자리가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임금근로자 위주의 경징적인 형행 노동시장 법·제도 및 안전망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근무시간, 장소의 제약이 사라지고 잦은 일자리 이동, 복수 일자리 취업 확대로 고용계약 형태가 다양해지고 비전형 고용이 확대될 거라는 전망이다.

예를 들어 재능마켓 ‘크몽’이라는 사이트에서는 번역, 디자인 등 프로젝트 별로 기업이 인력이 필요할때마다 계약을 맺어 일자리를 공급해주기도 한다며 앞으로 일자리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능정보사회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활용기술(ICBM,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을 융합해 기계에 인간의 고차원적인 정보처리 능력을 구현한 기술이 보편화된 사회를 말한다.

지능정보기술은 모든 산업과 융합돼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삶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 일부를 대체하는 고용구조의 변화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불안감도 높다.

김 국장은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게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을 본 국민들이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뭐 먹고 사나가 가장 큰 걱정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수인력 양성 과정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내년에 19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폴리텍 등의 대학들이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면서 미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실업급여를 강화할 것”이라며 “또한 일 중심으로 기본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직업 훈련을 받거나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국가가 책임지는 한국형 실업구제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능정보기술 도입으로 인한 초 자동화 공정으로 사람들의 여가가 늘어나고 그 시간에 새로운 욕구가 생기면 이를 채워주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현상이 나올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미국에서 ATM기기가 처음 등장했을때 금융기관의 텔러들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ATM 기기뿐만 아니라 텔러의 일자리도 같이 증가했다. 돈을 세는 일은 기계에게 맡겼지만 그 대신에 금융상품 판매 등과 같은 새로운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고객 수요가 생기면서 둘다 늘어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