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 모자르다"…與, 주택·미래대응기금 끌어 공급 속도전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내년도 편성된 주택도시기금과 미래대응기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극적인 재정 확충을 통해 서울 내 공공주택과 비수도권 ‘천원 주택’ 등 청년용 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재정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 주택 관련 예산을 살펴보고, 관련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 측에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중 주택도시기금 총지출 규모는 40조7000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규모 대비 약 2조5000억원 늘어났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당초 부처안은 전년 대비 주택도시기금이 1조1000억원 늘어나는 것이었는데, 강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약 2조원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도 주택 정책 관련 예산이 약 3조1000억원 반영됐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청년 월세 지원에 2320억원, 청년 지원 주택에 1조4000억원 등이 투입된다. 김 의원은 “청년 주택 공급을 단기간 내 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필요한다면 더 늘리는 것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특히 여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수도권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매입임대 방식의 천원 주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에는 보편형 매입·전세임대 관련 예산이 약 1조4000억원 담겼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국가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신축형 매입임대를 확대해야 한다”며 “소규모 정비사업도 최대한 공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통해 청년주택과 시민 주거 안정화, 전월세 대책을 포함한 서민 주거 안정 관련 서울시당의 정책을 주택공급정책특위를 통해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