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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일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2011~2016년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은 2017년 최 씨 모자 등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청 직원들에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측은 적정한 개발부담금은 22억 5000만원이었지만 피고인 측이 부담금을 0원으로 산정한 바람에 해당 금액만큼의 대한민국과 양평군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최 씨 모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양평군청 출입기자였던 한모 씨를 통해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한 씨에게 청탁 대가로 일가 회사의 법인카드를 건네 사용하게 했으며, 한 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명목으로 매월 금품을 제공해 회사자금 2억 4358만 3443원을 준 혐의가 있다.
최 씨 모자는 이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아직 확인하지 못한 증거자료들을 확인하지 못해 다음 기일에 자세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김 의원 측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 의원은 김 여사 모친 최 씨를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지만 비서실의 스케줄에 따라 만났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난 자리에서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내용을 청탁받은 바도 없을뿐더러 김 의원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보고받거나 승인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평 공무원 사망’ 강압 수사 의혹 특검 감찰 보고서 법원 제출 여부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 간 공방이 일었다. 이날 변호인단은 감찰 보고서에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으니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특검 측은 “A씨가 조사 8일 후에 사망한 데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이미 제출된) 증거기록을 보면 조사자나 참여자를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찰 보고서를 제출해달라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0월 공무원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8일 뒤 오전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를 공개하며 특검팀의 강압 수사 논란이 일었다. 메모에는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치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내부 감찰을 진행했지만 충분한 자료 확보가 어려워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4월 3일 오후 2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가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