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0.1GW인 보급 속도 1GW 이상으로 열배 이상↑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서울 전력기반센터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TF) 첫 회의를 열고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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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재인 정부(2017~2022년) 때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를 목표로 육상풍력 11.3GW(해상 6.4GW 포함 총 17.7GW) 보급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2019년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추진했으나 관계부처의 인허가 문제와 지역 주민 수용성 문제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었다.
기후부는 이에 국방부, 산림청, 기상청, 강원도, 경북도, 전남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환경연구원과 함께 TF를 꾸려 보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해관계가 얽힌 관계부처가 한 데 모여 풍력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8개 부처 22개 법령에 따른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총 10.2GW 규모 205개이지만 이중 정상 진행 중인 사업은 3.4GW(61개)일 뿐 나머지 5.1GW(98개)는 인허가로 지연 중이고 나머지 1.7GW(46개)는 응답이 없거나 사업 중단을 검토 중이다. 달리 말해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문제만 해소하면 현 보급 목표 실현도 충분히 가능한 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 주도로 대규모 계획입지를 발굴해 사업자가 다부처 인허가 이슈를 한번에 풀 수 있도록 한다. 2027년 0.1GW 규모의 시범사업을 진행 후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상풍력 사업자에 지원해 왔던 정부보증 대상에 육상풍력을 포함하고 지원 규모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액의 7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 수용성을 위해 발전사업 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바람소득 마을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속도·규모 높여 경쟁력 확보…공급망도 확충도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1킬로와트시(㎾h)당 180원대인 육상풍력 발전단가를 150원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도 세웠다. 기존 화석연료 발전을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원가 부담 우려도 함께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올 1~9월 기준 한전의 발전원별 전력 구입단가는 원자력이 80원, 석탄발전이 132~145원, 가스발전이 163원인데, 육상풍력 발전단가가 150원 이하로 내려가면 전력시장 내에서 석탄·가스발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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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는 이를 시작으로 연내 관계부처 합동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및 보급계획을 내놓고 육·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꾀한다.
김 장관은 “육상풍력 확대는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기후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지자체, 기관, 업계 모두 범정부 TF 아래 한 팀이 돼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전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은 이날 대구 군위군에서 75메가와트(㎿, 약 0.1GW) 규모 풍백풍력 발전단지를 준공했다. 서부발전은 공기업 최초로 기업과 풍력 직접거래계약(PPA)을 맺은 후 한전을 거치지 않고 기업에 직접 공급돼 해당 기업의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