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만에 또 나온다는 주택 공급 대책…'공급 절벽, 어느 정도길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9.7 주택 공급 대책으로 수도권에 5년간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지 석 달 만에 추가 공급 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분양 주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주택 공급 절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 주택 착공 건수가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었다. 이는 2~3년 뒤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주택 선행지표, 5년 평균 대비 일제히 감소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착공·분양·준공 건수가 최근 5년 평균 대비 일제히 감소했다. 특히 기준금리가 급등했던 2022년부터 주택 공급 실적이 눈에 띄게 악화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전국 주택 인허가 건수는 올해 1~9월 21만 8322건으로 전년동기(21만 9134건) 대비 0.4% 감소했다. 이는 3년 연속 감소세로 최근 5년 평균(2020~2024년 9월 누적) 30만 5325건 대비 28.5% 감소한 것이다. 2010년(9월 누적 16만 3294건) 이후 최저 수준이다.

서울 주택 인허가 건수는 올해 9월 누적 3만 2596건으로 전년동기(2만 3500건) 대비 38.7% 증가해 4년 만에 증가했지만 여전히 5년 평균(3만 5979건) 대비 9.4% 밑돌고 있다. 주택 착공 건수는 전국과 서울이 9월 누적 기준으로 각각 17만 787건, 1만 5942건으로 전년동기(19만 2523건, 1만 7536건) 대비 11.3%, 9.1% 감소했다. 5년 평균(27만 1593건, 3만 6490건) 대비로도 각각 37.1%, 56.3% 줄어든 것이다. 특히 서울은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집계됐다.

주택 공급은 인허가 이후 3~5년, 착공 후 2~3년 걸리기 때문에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 악화는 향후 수년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 인허가, 착공 지표가 2022년부터 악화한 만큼 올해 분양, 준공 건수도 감소세다. 9월 누적 전국 분양 건수는 9만 7053건, 서울은 3216건으로 전년동기(11만 4916건, 5760건) 대비 15.5%, 44.2% 감소했다. 5년 평균(13만 5161건, 5976건) 대비 각각 28.2%, 46.2% 쪼그라든 것이다.

앞서 인허가, 착공, 분양 건수가 위축되다보니 준공 건수도 줄었다. 전국 기준 9월 누적 27만 3307건이 준공돼 전년동기(28만 8899건) 대비 5.4% 감소했다. 2013년(9월 누적 25만 4995건) 이후 최저 수준이다. 그나마 서울은 4만 993건이 준공, 전년동기(1만 8092건) 대비 126.6% 급증했지만 이 역시 5년 평균(4만 1635건) 대비로는 1.5% 쪼그라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내년, 내후년 주택 공급이 급감할 것이란 점이다. 정부도 내년부터 2030년까지 서울 주택 공급(착공 기준)이 연 평균 2만 6000가구씩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도권으로 넓히면 9만 2000가구가 부족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작년엔 1만 8000가구를 분양하고 올해도 1만 가구 가량 분양을 했는데 내년엔 이보다 못할 것 같다”며 “2027년에는 주택 공급 절벽이 더 심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건설투자가 2021년부터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주택 건설 발주 물량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尹정부 때 발표됐던 ‘그린벨트’ 해제도 거론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 공급 합동 전담 조직(TF) 현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택 공급이 거의 절벽에 가까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가능하면 연내 추가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안 된 곳을 포함해 노후 정부청사, 재개발·재건축, 그린밸트 해제 여부 등까지 종합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9·7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등 유휴부지에 2030년까지 4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5일,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됐던 서초구 서리풀 지구(2만 가구) 등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총 5만 가구 공급 계획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당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3만 가구를 올해 상반기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9·7 공급 대책에서조차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그러나 주택 절벽 상황이 심각하다보니 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 8.4대책으로 발표됐던 태릉CC, 용산 캠프킴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계획도 재검토된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협의가 안 됐는데도 발표돼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는데 좀 더 준비된 명확한 내용을 갖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