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사면' 기조 세운 李대통령, 정치인 사면에는 '신중'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새 정부 들어 처음 단행되는 특별사면인 만큼,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민생 사면을 우선한다고 밝혔지만, 정치권 일부에서 정치인 사면 요구가 계속되며 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다. 조국혁신당 등에서는 조 전 대표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한 ‘정치적 희생양’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첫 사면·복권 대상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이 이뤄진다면 ‘정치적 특혜’라는 주장이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사진=뉴스1)

6일 정치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그 가운데 광복절 사면 대상자 선정은 핵심 보고 사항 중 하나로 추정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면이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과 법무부는 사면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자 선별 작업을 진행해왔다.

일부 실형을 선고받은 정치인들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지만, 조 전 대표의 포함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여론을 충분히 살피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국민취임식에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까지 초청해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조 전 대표가 아직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언젠가는 사면되겠지만 이번은 이르다”는 반응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는 다른 맥락에서 조기 사면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돼 피선거권을 획득할 경우, 민주당 전략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 전 대표가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민주당이 기대하고 있는 ‘부산시장 탈환’ 전략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조국혁신당의 최근 상승세도 이런 민주당의 우려를 키운다.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텃밭인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꺾고 승리했다. 조국혁신당으로선 첫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한 셈이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이 패배를 ‘뼈아픈 결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이번에 사면·복권되면) 조 전 대표가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다지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된다”고 분석했다.

조 전 대표 외에도 사면·복권 대상으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사면·복권도 요청한 바 있다. 이들 역시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7일 사면·복권 대상자를 의결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상신할 예정이다. 이후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