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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베이징 특파원단과 만나 중국과 요소(요소수 원료) 수입 합의 진행상황에 대해 “현재로선 원칙적 수입 수출 합의 한 1만8700톤(t) 분량을 원활하게 들여오는 것에 대응을 하고 있다”며 “추후 물량에 대해선 정부 TF에서 수급 동향을 파악하고 중국 측에 추가로 요청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정적 수급 위해 중국 측과 계속 소통을 유지해나갈 것”이라며 “일단 수출 전 검사 조치를 도입한 이상 수출에 대해선 완급 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중국발 요소 수출 제한에 따른 국내 요소수 품귀 사태의 숨통은 트이겠지만, 중국을 대체할 수급처를 찾지 못한 만큼 업계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에서는 중국산 오동나무의 수입이 절반으로 줄면서 ‘장례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장례용 관에 쓰이는 목재 90%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확인해보겠다”며 “본부에서 핵심 부품 원자재 위주로 파악을 해왔는데 그 외 중국에 대한 의존도 높은 품목을 정리해서 우리 측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입품 1만2586개 가운데 31.3%에 해당하는 3941개가 특정 국가 의존도 80%를 넘었다. 이 중 중국의 품목수는 1850개로 약 47%를 차지했다.
이번 중국발 요소수 대란은 여러 신호가 있었지만 정부가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11일 공고한 시점에서 열흘이 지나서야 현지 공관에서 요소 통관 문제를 보고했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범부처적인 현안으로 공론화하는 데까지 또다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 기술이 필요치 않은 범용품목이라도 국민 생활과 밀접해 파급 효과가 큰 경우,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 역량이 부족한 품목은 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렇게 선정된 품목은 실시간 동향을 점검해 사전에 위기징후를 포착하고, 유사 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우리 업계의 위기 대처 능력을 강화한다는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