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40조 투자 앞둔 보험업계…K-ICS가 '발목'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보험업계가 벤처기업과 첨단산업, 인프라 등 실물경제에 장기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려면 현행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벤처기업과 비상장기업은 킥스에서 높은 주식위험액이 적용돼 보험사가 더 많은 요구자본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요구자본이 늘어나면 킥스가 낮아질 수 있어 장기투자를 확대하려면 자본규제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의미다.

9일 서울 여의도 소재 보험연구원에서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형일 기자)

9일 보험연구원은 ‘생산적 금융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우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회사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보험사는 고객이 낸 보험료를 수년에서 운용하는 구조인 만큼 대표적인 장기자본(인내자본) 공급자로 꼽힌다. 이에 따라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사회간접자본(SOC) 등 장기간 자금이 필요한 분야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권은 국민성장펀드 8조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40조원 이상을 생산적 부문에 투자할 계획이다.

다만 현행 킥스 제도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킥스는 보험사가 요구자본 대비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전성 지표다. 생산적 금융의 주요 투자 대상인 벤처기업과 비상장기업은 킥스에서 기타주식으로 분류돼 높은 주식위험액이 적용된다. 주식위험액은 주가 하락 위험을 반영해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항목으로, 위험도가 높을수록 요구자본도 함께 늘어난다. 요구자본이 증가하면 킥스는 낮아져 보험사의 자본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최 연구위원은 보험사 역시 생산적 금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시기에 맞춰 자산과 부채의 만기를 관리하기 위해 장기 국고채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산운용수익률은 최근 수년간 3%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는 생산적 금융이 장기적으로 자산운용수익률을 높이고 연금보험 등 장기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최 연구위원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매칭조정(MA·Matching Adjustment)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매칭조정은 장기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보험부채 할인율에 반영해 킥스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는 적용 대상 자산과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국내에서는 이를 활용한 사례가 없다. 그는 적용 대상 확대와 활용 요건 개선을 통해 보험사의 장기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산적 금융을 연구개발(R&D)과 기술혁신을 뒷받침하는 금융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해외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는 ‘모방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기술선도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념검증(PoC)부터 벤처캐피털(VC), 투자성 대출로 이어지는 혁신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정부 주도의 개념검증 기관 설립, 기관투자자 기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정책 방향과 산업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과제”라며 “보험산업의 장기투자 역할은 커지고 있지만 생산적 자산 투자는 지급여력 관리 부담도 함께 커지는 만큼 보험산업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