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대비 치솟은 韓 10년물 금리…확장재정 우려 반영 가속화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올해 들어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주요국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최근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된 프랑스보다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눈길을 끈다. 확장재정에 따른 시장 불안이 금리를 끌어올리는 만큼 재정의 효율화가 더욱 긴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단위는 %.(자료=금융투자협회, 엠피닥터)

20일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정보업체 KG제로인 엠피닥터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금리의 올해 상승률은 14.9%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주요 7개국 중 상승률 1위를 차지한 일본(61.8%)에 이어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이외에도 △독일(14.3%) △프랑스(8.2%) △중국(5.7%) △호주(0.7%) △미국(-8.8%) 등이 뒤를 이었다.

국고채 금리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일본은 최근 국고채 발행 공급 부담이 커지면서 금리가 올랐다. 지난 19일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고물가 대응과 경기 회복을 위해 수립 중인 경제 대책 규모가 20조엔(약 188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도했다. 이에 일본 국고채 금리는 급등하며 연중 최고치를 일제히 경신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내년도 730조원 규모 역대급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고채 발행 부담을 키운 바 있다. 국내 채권 시장에선 이 같은 발행 부담과 금리 상승세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국내 한 채권 운용역은 “물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라는 호재가 있지만 역대급 발행량에 대한 부담은 확실하다”면서 “추경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있고 워낙 전세계적으로 돈이 풀려있다 보니 금리를 내리는 것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짚었다.

물론 각 국가별 중앙은행 간의 통화정책 속도 차이를 포함해, 전세계적인 미국의 달러 패권 등을 감안해야겠지만 신용등급이 하락된 프랑스보다 우리나라의 국고채 금리 상승세가 높은 점은 우려스런 대목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2회, 유럽중앙은행(ECB)는 3회 각각 내렸고 한국은행은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내린 바 있다.

달러 패권을 가진 미국을 제외하면 전세계적으로 주요국 정부의 재정 여건이 악화 중인 만큼 재정의 효율화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제언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면 시장 금리가 높아지는 만큼 점차 재정 확대 여건이 악화되는 것”이라면서 “재정을 굉장히 아껴서, 효육적으로 써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커진 셈”이라고 강조했다.

국고채 금리 상승 외에도 주요국들의 재정불안에 따른 신용등급 경계도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로 무디스는 지난달 25일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기존 Aa3으로 유지하면서도 향후 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프랑스의 정치적 분열이 국가 재정 적자 해결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속하고 노동력 공급 감소 등으로 경제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다. 또다른 신용평가사 피치는 정부 부채 증가를 이유로 지난 6월 오스트리아 신용등급을 종전 AA+에서 AA로 한단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스탠더드앤푸어스(S&P) 신용등급 기준 AA이며 무디스 Aa2, 피치는 AA-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