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란 키운 美의회예산국.."일자리 140만개 줄어"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약속한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 인상안을 놓고 미 정치권에서 논쟁이 가열화하고 있다. 공화당의 반대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내 보수 세력들의 반대 기류를 감지하고 최저임금과 관련해 별도의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지난해 민주당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맞붙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의회예산국(CBO)이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美CBO “일자리 140만개↓”…최저임금 2배 인상 바이든에 찬물

미 CBO는 8일(현지시간) 최저임금 인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을 현재의 2배 수준인 15달러로 인상할 경우 빈곤층에서 벗어나는 미국인이 90만명으로 추정되지만 반대로 140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CBO는 “고용주들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줄어들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이다.

CBO는 또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될 경우 10년간 미국 연방정부의 누적적자가 540억달러(약 60조5000억원)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독보적인 기축통화국임에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잇단 부양책으로 재정적자 화두가 부쩍 자주 등장했다. 여기에 최저임금 변수까지 더해질 경우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는 공화당이 대규모 부양안에 반대하는 이유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미 민주당이 지난달 26일 최저임금을 현재 7.25달러의 2배가 넘는 15달러로 인상하는 연방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상정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민주당 법안은 2025년까지 시간당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첫 해 최저임금은 2.25달러 상승한 9.50달러가 된다. 미국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7.25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2년 전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했지만, 당시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 가로막혀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어 표결에 이어 통과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CBO가 공화당이 반기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CBO가 초당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는 의미가 크다는 진단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보고서가 경기부양 법안에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바이든 “부양안과 별도 협상” Vs 샌더스 “대통령이 틀렸길”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1조 9000억달러(약 2125조 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에 최저임금 인상안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인상안을) 내가 포함시켰지만, 부양안에서 살아남을 것 같지는 않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별도의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을 내걸며 표심을 끌어모았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이에 미 상원 예산위원장이자 바이든 대통령과 지난해 민주당 경선 레이스를 펼쳤던 샌더스 의원은 “대통령이 틀렸기를 바란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지난 2007년 이후 오르지 않았다. 높은 집세와 생활비를 고려할 때 결코 많은 돈이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거듭 지지했다. 샌더스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부양책에 묶어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샌더스 의원은 CBO 보고서에 대해서도 “2년 전에는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시 10년간 늘어날 재정 적자를 연간 100만달러로 추산했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CBO의 이번 보고서는 산출 방식에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CBO가 추산방식을 바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끼치는 영향이 보다 악화했다고 꼬집었다. CBO가 2년전 최저임금 인상 영향 보고서를 냈을 때는 중윗값을 사용해 2025년까지 13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올해는 평균값을 사용해 실직가 규묘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만약 2년 전과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면 사라지는 일자리 수도 110만개로 당시보다 줄어들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논란이 가열되자 백악관은 진화에 나섰다. 세드릭 리치먼드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날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여전히 15달러 최저임금 정책과 대통령의 계획을 이행하려는 샌더스 위원장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CBO의 보고서를 알고 있다”며 “대통령은 최저 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의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고용에 영향 無”…학계서도 긍정론 솔솔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악화 논란은 그간 미국에서 꾸준히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의제다. 공화당 등 보수 계층은 대기업의 자동화를 가속화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 대다수와 진보 진영에선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한다는 반론으로 맞서고 있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뉴욕타임스(NYT) 칼럼을 통해 “과거엔 경제학자들 간에도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콘센서스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썼다.

지난 2015년 마이클 라이히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노동고용연구소 교수는 최저임금 상승효과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30년 간의 자료를 연구·조사한 매사추세츠대 아린드라지트 두베 경제학 교수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빈곤층 소득은 상당 증가시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