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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사 못 받을 상태 아냐”…김건희 특검팀, 체포 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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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기자I 2025.07.31 15:00:16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소환조사 두 차례 거부
“尹 건강 악화보다 본인이 거부”…法, 尹에 체포영장 발부
특검팀, 내달 1일 9시 서울구치소 찾아 체포영장 집행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구치소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조사 등에 불응하는 것에 대해 “수사받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현장점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를 못 할 정도로 건강상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의료과장은 “개인적·주관적 증세까지 제가 다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지금 조사라든지 재판에 가고 이런 것에 있어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이긴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서울구치소를 찾은 민주당 전현희, 김병주 최고위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소환조사 불응 관련 사항과 일각서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하고 수차례 출석하도록 면담을 통해 설득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해 인치하도록 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한 상태”라고 했다.

강제 인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준이나 법적 절차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며 “교도소 안전이나 질서유지, 수용자 생명 보호나 자해 방지 등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고 설명였다.

김 소장은 또 윤 전 대통령처럼 구인을 거부하는 재소자가 많다고 언급하며 “(그런 상황에서는) 불출석 사유를 받아 법원이나 검찰에 통보해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식사량과 운동 시간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화장실 포함 약 6.7㎡(2.03평) 크기의 일반 수용독 독거실에서 다른 수용자와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특위는 또 김 소장이 수원구치소장 재임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장소 변경 접견을 불허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과 장소 변경 접견을 한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전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두 차례 출석 조사를 통보받았지만 불응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민중기 특검팀은 오는 8월 1일 오전 9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일(1일) 오전 9시 특검보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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