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대북제재 예외 요청 등 비공개…안보리 절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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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18.07.25 17:52:53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향후 유엔 안보리에 대한 정부의 대북제재 예외 요청과 승인 등의 사안에 대한 비공개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안보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예외 요청 사안이 외신을 통해 알려지는 이유가 있나”를 묻는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우리 정부가 남북 군통신선 복구에 필요한 물자에 대해 안보리에 대북제재 예외를 요청하고 예외를 인정받은 사실은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정 의원은 “이같은 사실이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 의아해 외교부에 문의했더니 외교부 차원에서 앞으로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강 장관은 “안보리 제재위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별도의 결의가 없으면 비공개로 남아있다”며 “그 내용이 회원국을 통해서 밝혀지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보리의 절차와 권위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가 나서서 공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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