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플로리다주 낙태권 헌법 명기 부결…뉴욕·애리조나 등 6개주 통과

양지윤 기자I 2024.11.06 18:33:22

대선일 10개 주서 낙태권 합법화 주민투표
몬타나·네브래스카 등 집계 중
플로리다, 디샌티스 주지사 법제화 저지 전략 통한 듯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일인 5일(현지시간) 10개주에서 치러진 낙태권 합법화를 위한 주민투표에서 각 주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뉴욕·애리조나·미주리·메릴랜드주 등에선 가결됐지만 플로리다주에서는 투표가 부결됐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낙태권을 지지하는 시위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사진=AFP)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낙태권 합법화를 가결한 주는 6곳으로 애리조나주를 비롯해 미주리주, 네바다주, 콜로라도주, 뉴욕주, 메릴랜드주 등이다. 반면 플로리다주는 부결됐고, 몬타나주와 사우스다코타, 네브래스카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플로리다는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해왔지만 공화당 소속인 론 디샌티스 주지사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2022년 15주 이후, 지난해에는 6주 이후엔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제화했다.

플로리다주의 낙태권 법제화 실패가 예견됐던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디샌티스 주지사가 낙태권 법제화 무산을 위해 상당한 자금을 동원했고, 낙태권 관련 주민투표가 진행된 지역 가운데 공화당 우세 지역의 최대 찬성률은 59%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반면 뉴욕주에선 낙태권 법제화를 위한 주민 투표를 가결했다. 로이터통신은 주민투표안은 뉴욕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을 개정해 낙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생식 건강 관리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뉴욕주의 수정안은 ‘낙태’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우회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는 다른 주에서 낙태권을 임신 이후 몇 주차까지 합법으로 봐야 하는지를 정면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뉴욕주에서는 현재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합법화돼있다. 그 이후는 임산부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협이 되거나, 의료진이 태아가 생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낙태를 할 수 있다.

메릴랜드주에서도 낙태권을 헌법에 명기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통과됐다. 자신의 임신을 계속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생식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 헌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리조나에선 주 헌법을 개정,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23~24주까지 낙태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애리조나주는 현재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네바다주는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법에 명시했다. 낙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이 확정되기 위해선 올해와 2026년 두 번에 걸쳐 유권자들이 승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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