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급격한 월세 상승 등으로 청년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급 정책도 ‘집을 얼마나 짓느냐’보다 ‘누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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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세입자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며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청년의 82.6%가 세입자”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 세입자들은 최저임금의 31%를 월세로만 지출한다”며 “관리비와 공과금까지 포함하면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4년을 보장받지만 평균 거주기간은 3.6년에 불과하고, 위반건축물이나 소음, 안전 문제, 보증보험 가입 불가, 전입신고 불가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피해도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40세 미만 청년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75% 이상”이라며 “안정적인 집을 구해도 보증금 미반환과 누수, 곰팡이, 깜깜이 관리비 등 불안이 일상화돼 있다”고 말했다.
청년 주거정책의 중심축을 공급이 아닌 ‘세입자 권리 보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민간 임대시장 관리 강화 없이는 공급 확대만으로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 활동가는 “주거 정책은 세입자 보호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금은 주택가격의 70% 이내로 제한하고 모든 민간임대주택에 등록 의무를 부여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주거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분쟁에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또 용산정비창 등 공공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기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고, 청년뿐 아니라 장애인·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차별 없이 공공임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모집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시장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조교수는 “우리나라 임대료는 매매가격 상승 기대가 곧바로 임대료에 반영되는 구조”라며 “공공이 지역별 적정 임대료 정보를 제공해 시장에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10년 뒤 지하철이 개통된다는 이유로 매매가격이 오르면 전세와 월세도 함께 오른다”며 “실제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세입자까지 미래 가치 상승분을 임대료로 부담하는 구조가 합리적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 공공임대의 입주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 중인 윤인한 씨는 “청년주택인데도 부모의 소득과 자산, 자동차까지 심사한다”며 “청년주택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부모 기준에서 탈락하면 체감되지 않는다”며 순위별 물량을 배정하는 ‘쿼터제’ 도입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