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한미연합훈련 北과 협의한다고?…남북 군사합의서부터 읽고 와라”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2019년 5월 16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0일 오는 3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실제 기동훈련이 아닌 예년과 동일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 지휘소(CPX) 훈련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미 연합 훈련을) 필요하면 남북공동군사위원회에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을 두고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이날 한반도평화포럼에서 개최한 1월 월례토론회에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딜레마에 빠져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 군사합의 이행, 더 큰 목적인 비핵화 추동이라는 점에서는 한미 군사 훈련을 잠정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통령이 공약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 훈련을 더이상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상황에서 2018년 3월처럼 축소된 형태로 시행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 목적의 훈련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셈이다.

아울러 문 특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실제 가동훈련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현실도 지적했다. 그는 “(한미 연합 훈련이 축소돼 시행되는 사이) 우리는 남북한 대화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또 한미 연합 훈련을 어떻게 북한과 협의할 수 있느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남북 군사합의를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특보는 “남북 군사합의라는 것은 군사적 신뢰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남북 군사공동위를 구축해 훈련을 상호 통보하고 상호 참관해 우발적 충돌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서 안 받아서 그런 것이지 군사훈련을 문제를 북한에 통보·협의할 수 있다”며 “마찬가지로 북한이 비판한 남측이 첨단 무기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도 ‘좋다, 우리가 첨단 무기를 들여오지 않을 테니 당신들도 비핵화를 위해서 이런 행보를 취해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현재 한반도 정세가 안보 딜레마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며 “북한이 핵무장의 완성을 선언한 상태서 핵 무력의 고도화를 추구하고, 우리도 일종의 안보를 강화해 상대방을 자극하며 안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 우려할 만한 것은 이런 안보 딜레마가 한반도뿐만 아닌 동북아시아 지역의 차원으로 결합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남북 관계 차원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질서 차원에서 벌어지는 안보 딜레마의 악순환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