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으로 북미대화 모멘텀 살려내야"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능한 빨리 4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검증과 제재완화를 둘러싼 입장차로 북미간 고위급회담 연기 이후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내야 한다고 봤다.

정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의 전망과 과제’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현재 상황에서 북미간 실무차원의 물밑협상을 통해서는 교착상태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의 선행동을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이 이런식으로 나오면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이렇게 되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난망상태로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중재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은 상응조치 없이 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선행동을 끌어내겠다는 건데, 북한은 굴복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국제정치 현실을 감안해 미국 요구의 절반이라도 선행동에 나서면, 그걸 갖고 미국도 한발 나오도록 하겠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역시 “북한을 설득하려면 실무선에서 해봐야 안되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센터장은 “북한은 검증을 폭넓게 받아들여야 하고, 미국도 지금 레토릭으로는 ‘제재완화가 없다’고 세게 나가지만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로드맵이라도 보이라고 설득을 해야 합의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준형 한동대 국제학부 교수는 현재 북미가 협상 판 자체를 깨려는 생각은 없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답방을 향후 협상이 잘 됐을때, 북미 대화를 더 촉진하는 계기로 남겨두는 것이 낫다고 봤다. 김 교수는 “전체적으로 (북미) 교착상태가 내년 초까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북미가 둘다 밀어붙이는 건 서로에게 더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구태여 ‘연내 답방’으로 못박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히려 협상 레버리지를 높여주고 우리의 입지를 좁힌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어떤 걸 줄 수 있고, 어떤 걸 줄 수 없는지 불분명하다는 데에 불만이 있는 것”이라며 “때문에 교착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예를 들어 영변핵시설의 일부를 폐쇄한다거나, 핵사이클의 20%를 동결한다든가 등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제재해제를 해 줄 수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