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초대형 태양광·풍력 단지 조성..개발계획 전환에 불만도

전북 새만금 일대 항공사진. 새만금개발청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오는 2022년까지 전북 새만금 일대에 초대형 태양광·풍력 발전 단지가 조성된다. 태양광 6조원, 풍력 4조원 등 민간 자본 10조원이 투입돼 서울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38㎢ 부지에 4GW(기가와트) 규모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같은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도 열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새만금 지역에 약속한 ‘환황해권 경제중심’ 개발 계획을 1년만에 변경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文대통령, 비전 직접 발표… 신재생에너지 공약

29일 청와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전북 군산에서 열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 추진 계획과 비전을 발표한다.

발전시설은 새만금 국제협력·산업연구 용지 일부와 방조제 바깥 등 38㎢ 부지에 들어설 전망이다. 이는 새만금 전체 면적의 약 9.5%에 해당한다. 새만금 개발 계획에 포함된 부지 중 상당수는 당장 개발이 어려운 국제협력 용지 등으로 이뤄져 있어 이 용지를 활용해 20~30년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새만금개발청의 입장이다. 수상 태양광도 설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의 20%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새만금 태양광·풍력시설이 3020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의 10% 이상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 전북도 “사업 하나 추가한 것”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계획을 세우면서 여론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앞서 약속했던 ‘환황해권 경제중심’ 개발 계획을 사회적 합의 없이 바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정부가 전북도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데다 사전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무시한 채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건설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애초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권으로 만들겠다던 정부가 갑자기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새만금 개발 속도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측은 “이번 계획은 이미 지난 5월 새만금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6월부터 개발청과 전북도 등이 전담반을 구성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새만금위원회 회의에서 태양광발전 시설 건립 등에 대한 안건이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사업안은 발표된 적이 없었다.

공론화 과정과 관련해서는 조성 계획 발표 후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새만금 인근 시·군에서 공청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환황해권 경제중심 개발은 현재 진행 중이고,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은 새만금 개발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가속하기 위해 사업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29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새만금 전체를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만금구역 중 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 등으로 다른 산업단지 유치가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드는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단지도 일정 기간만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기업 투자 유치 등에 활용해 새만금 개발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20년의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후에는 개발수요를 다시 판단해 개발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