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제네바 합의는 김정일-클린턴의 사기합작품"(종합2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사진)는 9일 북한과 미국이 각각 핵사찰 허용과 경수로 제공을 약속한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대해 북한의 대(大)사기극 이라며, 북한은 처음부터 제네바 합의 이행을 믿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한국과 미국이 선제타격을 하면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북아안보정세 전망과 대한민국의 선택’(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 학술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제네바 합의 이행 믿은 사람 하나도 없어”

태 전 공사는 “북한 외무성 내에 처음부터 제네바 합의가 이행될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며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대사기극으로 끝났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외무성 내에서 그때 제네바 합의를 어떻게 봤느냐면, 이것은 김정일과 클린턴의 사기 합작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당시 북한으로서는 당장 미국이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간을 벌 필요가 있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안정적으로 붕괴시킬 로드맵을 마련해야 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시간이 필요했다는 판단이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일은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경제는 멈춰섰고 가장 큰 우방인 소련이 없어졌다”며 “미국이 치지 못하게 시간을 버는 게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클린턴은 북한을 보니 저 체제와 형편으로는 얼마 못 가고 무너진다고 판단했을 것”라며 “북한을 어떻게 관리해 안정적으로 붕괴되게 만들건가(를 생각했을 것). 결국 시간이 필요한 둘의 사기극”이라고 판단했다.

“선제 타격 엄청난 재앙”

태 전 공사는 ‘선제타격을 하면 김정은이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느냐’는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의 질문에 “정말 엄청난 재난을 가져올 수 있다. 그 전에 김정은을 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선제공격을 비밀리에 준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김정은이나 김정일도 그렇지만 독재자의 말로를 다 봤다. 살아남은 독재자는 없다”며 “김정은은 다 안다. 이런 환경이 조성되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마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동북아안보정세 전망과 대한민국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의 제2세션 토론자로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비핵화 협상 쉽지 않을 것”

태 전 공사는 김정은 정권과의 비핵화 협상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내부에서 핵 협상을 지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기 힘들고, 제네바 합의 때와 같이 북한측의 진의를 믿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우선 대북 협상의 출발점을 어디에 둬야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핵 동결을 위해서는 북한측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태 전 공사는 “총체적으로 핵협상 성공해서 핵동결 후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결과적으로는 김정은이 핵 포기한다는 담보를 받아낸다고 가정하면 마지막 비핵화 과정은 첫째 북한 내부 요인, 둘째 한미 내부 요인으로 인해 비핵화 합의점은 못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내부에서는) 핵문제를 어떻게 잘 사기 쳐서 극복하느냐를 내놓는 건 허용되지만 미국, 한국으로부터 100억달러, 1000억달러를 받아내고 핵무기를 버리자라는 안을 낼 수는 없다”며 “그러면 이 놈은 당 정책, 김일성 김정일 핵 업적을 부정하는 놈으로 모가지가 날아간다”고 했다.

태 전 공사는 또 북한의 비핵화를 조건으로 대가를 제공하는 합의를 이뤘다고 해도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믿고 사인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미 한번 30억달러를 날렸는데 여기 합의하면 진짜 북한이 자기 미사일, 부품을 파기한다는 강력한 정보가 있느냐”며 “샅샅이 강제사찰할 권한이나 방법이 있나.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설사 문건상 좋은 합의문이 나왔다고 해도 돈을 배팅할 지도자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제학술회의는 북한 전문가로서 태 전 공사가 국내 학술대회에 데뷔한 무대였다. 그는 지난해 여름 입국해 국가정보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뒤 같은 해 12월부터 사회에 나와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으로 외부 활동 시작 이후 다수의 외부 강연과 언론 인터뷰에 나서 자신이 겪은 북한 체제의 실상과 김정은 정권의 위협에 대해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