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123대 국정과제로 구성됐다.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018년부터 우리나라에서 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구에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올해 아동수당을 받는 0~7세 아동은 215만명으로, 5년 뒤 17세까지 확대되면 대상 아동은 344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지급액 수준인 월 10만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2030년에는 1조 5480억원의 재원이 추가 소요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아동수당 제도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 대부분 18세 전후까지 지급하고 있고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들도 기준은 비슷한 상태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하려면 금액을 동결하더라도 연평균 4조 8000억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정기획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에서 35%로 확대하는 방안도 국정과제에 담았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23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2023년 30%였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26년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어 이보다는 4년 늦춰지는 셈이다.
장애인연금은 지금은 없어진 장애인등급을 기준으로 1·2급과 3급 중복(3급 장애 외에 또다른 장애가 있는 장애인) 장애인에게 지급되는데 이를 3급 단일 장애인으로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현재 34만 9000명에서 58만 4000명으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개인이 100% 부담하는 요양병원 간병비는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급여화해 2030년엔 본인 부담률을 30% 이내로 낮춘다.
국정기획위가 공개한 재정투자계획에 따르면 생계급여와 장애인연금 등 ‘내 삶을 돌보는 복지’ 사업군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는 24조원으로 추산된다. 주요 국정과제 분류 가운데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33조원)에 이어 두 번째 규모로, 사회 분야(58조원) 내 투자 계획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시행 △상병수당 도입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군·출산 크레딧 개선 △기초연금 부부감액 개선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복지 관련 과제들이 기존안보다 후퇴한 건 최근 세입 감소와 성장 둔화로 정부 곳간이 빈 데 따른 현실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정 부담이 큰 사업들이라서 현재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한 번에 올리기보다는 장기 계획으로 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아동수당의 경우 5세 미만으로 시작해 현재 초등학생까지 커버하는 정도니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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