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은 공공연하게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의 방위비를 지불하게 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추가 요구할 가능성을 어떻게 검토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SMA 협상 관련한 것은 이번 12차 협상 결과를 두고 한 멘트가 아니다”며 “이전에 집권 당시 자신이 했던 협상 결과를 자랑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12차) 구체적인 협상 결과에 대한 코멘트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이 협상을 마무리 해서 국회 비준을 거쳐 발의를 시키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12차 SM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또 “재협상 요구가 사실상 있다고 해도 마무리 지은 협상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도 부연했다.
지난달 합의한 12차 SMA에 따르면 2026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이후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정 비준동의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