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日 "조국 입국 거부, 징역형 전과 때문"…외교부, 항의·재발 방지 요청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인경 기자I 2026.11.18 23:53:0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日 "입관법 제5조 1항 4호에 해당"…'1년 이상 구금 등 입국 금지'
조 원장 측 "과거 전과 있어도 거부 없었다"며 '독도 보복성' 주장
외교부 "입국 제한, 공정하고 예측가능하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일본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것은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 때문이라는 일본 측의 공식 설명이 나왔다. 당초 입국 거부 배경으로 거론됐던 독도 방문 이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입국 제한 기준의 공정하고 일관된 적용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18일 외교부는 “조 원장에 대한 입국 거부와 관련, 외교부는 17일 외교 채널을 통해 일측을 접촉해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조 원장이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입국 거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일본이나 외국에서 법령 위반으로 1년 이상의 구금형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치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예외다. 앞서 조 원장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일본은 이 같은 형사처벌 전력이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조 전 대표의 과거 ‘독도 방문 이력’이 입국 거부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입국을 거부한 것은 입관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조 원장 측은 2024년 5월 독도를 방문한 뒤 일본 외무성이 강하게 항의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번 조치가 보복성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국인의 일본 입국 허용 여부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입관법에 따라 판단한다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출입국 당국에 문의해 달라고 밝혔다.

다만 일본 입관법 제5조의2 및 관련 시행규칙은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전에 사증 발급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법적 설명과 별개로 입국 제한 규정의 적용 기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

조 원장 측도 1990년대 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면·복권된 전과가 있었지만, 이후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했다며 일본 정부의 이번 입국 거부 조치의 진의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 측은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일측에 전달했다”며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 우리 국내적으로 일본 당국의 해당 규정 적용 기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대응이 미진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으나, 외교부는 이번 상황을 인지한 즉시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과 유감·항의 표명 및 재발 방지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며 “한일 외교당국은 이번 사안을 포함한 출입국 문제에 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양국 간 원활한 인적 교류와 우리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입국이 거부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일본 입국이 거부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