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우려…선거관리 전반 철저히 조사해야"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월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는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9일 성명을 내고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거나 일시 중단되는 등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과 혼란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선거가 국민주권 원리가 실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이자 국민이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제24조가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행정적 여건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 세계인권선언 제21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25조 역시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과 선거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해당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선거에서 전국 다수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추가 용지 공급까지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러한 상황은 원활한 참정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선거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투표용지 수급 체계와 투표소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한 선거관리 전반의 준비·운영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중요한 토대”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