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모 키워 부채 비율 낮춘다"…박홍근표 '지속가능 재정'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경제 규모를 키워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는 국가 재정 전략을 밝혔다.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자해 경제 성장을 촉발하고, 이를 통해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는 ‘지속가능한 재정’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예산처)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스웨덴이나 네덜란드의 사례를 보면, 성장률을 제고시켜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채 비율을 낮춘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제기한 우려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IMF는 지난 14일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철저한 관리 장치를 두고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장관은 부채 비율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채무 상환에 나서기보다 경제 규모를 늘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초과 세수 발생 시 활용 방안은 법률과 절차에 규정돼 있다”면서 “제대로 된 투자를 통해 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초과 세수가 발생하더라도 국채 상환은 최소화하고, 성장동력을 끌어올리는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초과 세수를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해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재정의 양면성을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출 구조조정이 지속가능한 재정의 출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기획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현재 각 부처에서 지출 효율화 의견을 내기 위한 검토 단계에 있다”며 “다음 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부처와 상의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무지출 구조조정의 핵심인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기초연금의 경우 머지않아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정부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와 내국세 증가 상황을 고려해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대안을 찾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기획처의 설립 목표가 중장기 전략 수립에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오는 2045년을 목표로 △AI 대전환 △인구 구조 변화 △양극화 △탄소중립 △지방소멸 대응 등 5대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기획처는 지난 1월부터 민관협력체를 구성해 각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박 장관은 “미래의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비전을 수립할 것”이라며 “정책 과제 실현에 필요한 재원 추정치도 함께 산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편성된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