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부동산·금융 절연" 재확인…가계부채 총량관리 유지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목표로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1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한 6·27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인 수준”이라며 “다만 여전히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만큼 일관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에서 지난해 말 88.1%, 올해 1분기 85.3%까지 낮아졌다. 다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인 데다 시중 유동성 확대와 자산가격 상승 가능성 등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지난 5~6월 가계대출은 각각 9조3000억원, 8조3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전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관리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 실적(1.7%)보다 낮은 1.5%로 설정했다.

이 위원장은 “하반기도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과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등을 지속하는 한편 서민·실수요자 보호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상환능력 기반의 여신심사 관행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여부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대출규제 우회를 차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신용대출이 단기간에 늘어난 만큼 은행권의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한도대출 취급 동향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 아래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민생금융 중심의 하반기 업무 계획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통해 민간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도 “불법사금융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고 AI 기반 불법금융광고 모니터링과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체채권 관리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하기관들도 민생금융 확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소상공인 부실·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해 재기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채무 소각을 지속한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300조원 규모 금융지원 목표를 추진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와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부실을 사전에 관리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청년·취약계층 대상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안정기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