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선거 메가특구 공약 발표…"규제특례→특별법 제정까지"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메가특구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지자체가 직접 설계하는 성장 플랫폼과 특별법을 통해 지역 경제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메가특구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의 실질적인 균형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체제의 정착화,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메가특구’ 공약을 발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메가특구는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핵심 성장거점”이라고 설명했다.

메가특구는 광역·초광역을 대상으로 핵심 전략산업에 대해 최고수준의 규제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기존에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설계했다면, 기업과 지역이 현장 수요를 반영·설계해 정부가 신속 지원하는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토대로 기업과 지역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와 정책패키지를 보다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과 예산 지원까지 추진해 메가특구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특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메가특구를 신속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축이 되도록 하겠다”며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지방 성장의 엔진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특별법과 예산까지 뒷받침하고 책임있게 추진해서 반드시 메가특구를 성공시키겠다.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자리잡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고 수준 규제 프리존’…4대 공약+7대 정책 패키지

메가특구 공약은 △입지·인허가 △산업·기술 △노동·인력 △정주·교육 등 4대 분야별로 ‘최고 수준의 규제 프리존’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는 환경·입지·교통·재해영향평가를 통합 처리하는 원스탑 승인제 도입,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패스트트랙 체계 마련, 신기술분야 시장진입·기술실증·표준인증·데이터 활용 등은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등이 있다.

민주당은 메가특구 내 핵심 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특별법과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메뉴판식 규제특례’는 기업과 지자체가 특별법에 명시된 규제 완화 항목 중 필요한 것을 골라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만약 메뉴판에 없는 규제라도 기업이 필요성을 입증하면 심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해 주는 ‘수요응답형’ 방식도 병행 도입된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산업현장과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메뉴판식 규제특례 항목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특구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구체화됐다. 민주당은 △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등을 망라한 ‘7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첨단산업의 대규모 지역투자 촉진을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기회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해 최고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장엔진 대형프로젝트,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혜택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별법 제정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민주당은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으로 메가특구 지정·운영·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재정지원·조세감면·신속 인허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산 심의를 통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정책금융, 기반시설 구축 예산 등이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메가특구 관련 지원체계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금융 지원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공약 발표 후 백브리핑에서 “지방선거가 끝난 6월 말에서 7월 쯤에는 법안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만들겠다.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