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공급 촉진 위한 제도 개선 수준…83만호는 희망숫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공 주도 개발사업을 통한 정부 주택공급안과 관련해 소유자가 동의해줘야지만 공급 가능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확정된 공급 수치가 아닌 희망공급 숫자”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4일 “이번 대책은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정도”라면서 “진정한 공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쓴소리했다.

그는 “눈에 띄는 것이 재건축사업을 공공이 주도할 경우 초과이익환수제 면제 정도”라면서 “하지만 재초환 면제 이익과 공공의 이익 환수를 비교해봐야 각 조합별 참여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가 4일 수도권에 61.6만가구를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 대한 고밀 개발로 2025년까지 30만6000가구를 공급하며 소규모 입지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신설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지하철 9호선 석촌고분역 인근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그는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실제로 순증가분은 30%정도도 안될 것”이라면서 “추정해보면 서울지역에 32만가구가 공급될 것이라고 했지만 기존 소유자분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순증가분은 10만가구도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나마 원활히 주민들의 동의와 협의가 가능하다는 전제일 경우가 그렇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이어 “역세권 개발도 자칫 집값은 못잡고 지주 배불리기가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역세권의 경우 투기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