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전남)의 국립순천대와 경북의 국립경국대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두 대학은 의대와 교육병원 설립을 함께 추진해 2030년 첫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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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30~2031년 신설 지역의대 정원 100명을 확보키로 결정했다. 이후 의대 접근성과 의료공급 부족, 의료취약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옛 전남과 경북을 신설 지역으로 선정했다. 2029년 의사 인력 수급 재추계 결과에 따라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의대 신설 대학과 정원이 확정됐지만 지역 내 갈등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북에서는 경국대에 배정된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불만이 나오고 전남에서는 순천대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순천대는 당초 100명 규모의 의대 신설을 신청했지만 개교 초기부터 대규모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60명만 배정했다. 경국대도 신청한 50명보다 10명 적은 40명을 배정받았다. 정부는 경북 남부권에 이미 정원 55명 규모의 동국대 의대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국대 측은 경북 북부권의 의료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국대 관계자는 “경북 경주에 위치한 동국대 의대를 고려했다고 하지만 차로 1시간 40분이 걸릴 정도로 멀다”며 “당초 의대가 필요해 신설을 신청한 이유는 경북 북부 지역의 수요 때문”이라고 했다.
전남광주에서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논의가 무산된 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별도 심사를 거쳐 순천대를 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추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목포대와 목포 지역 정치권은 의대 부지 확보 여부와 심사위원 구성, 병원 설립의 실현 가능성, 의료취약성 평가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심사를 요구해 왔다. 특히 순천대가 의대 부지를 확보했다고 제출한 자료의 적정성이 쟁점이 됐다. 목포 측은 순천대가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확보’라고 기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복수의 외부 법률자문을 거쳐 지자체의 후보 대학 추천을 반려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 신설 대학 선정 단계에서 부지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순천대의 부지 확보 관련 자료도 고의적인 허위 기재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목포대를 포함한 정부의 직접 심사를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6일째 단식농성을 이어온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대와 목포시민들이 그간 제기해온 불공정 심사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의 책임을 방기한 교육부의 결정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며 “목포시민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