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계로 보는 민간 규제 샌드박스’ 보고서를 통해 “더 큰 샌드박스로 더 큰 혁신을 일궈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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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는 지난 2016년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현재 한국 등 60여개국에서 운영 중이다.
2020년 5월 출범한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유일의 민간 지원기관이다. 1:1 컨설팅으로 상담부터 규제특례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기업을 지원해 왔다. 대한상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과 지난 5년간 518개 기업의 규제특례 승인을 지원했다. 2020년 51건을 시작으로 매년 늘었고, 지난해 112건을 지원했다. 올해 5월까지 누적 승인 건수는 518건에 달한다.
‘개점 휴업’ 위기에 놓였던 규제특례 승인 기업들은 시장으로 문이 열리자 69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고 매출은 9800억원 증가했다. 2500억원의 투자도 유치했다. 샌드박스 승인 1개 기업당 고용 14명, 매출 19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승인 기업들은 기후·에너지, 로봇·인공지능(AI), 정보통신, 헬스케어, 공유경제, 반려동물 등 6개 분야 신산업 수요가 두드러졌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경험을 토대로 더 큰 혁신을 일구기 위해 더 큰 샌드박스를 추진하자는 새 정부 제언도 담았다. 이른바 ‘메가 샌드박스’다. 메가 샌드박스는 지자체 단위로 미래 산업과 기술을 지정해 규제 완화, AI·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등을 전방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 기업 중심 혁신이라는 한계를 깨고,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함께 극복하자는 것이다.
메가 샌드박스는 최태원 회장이 매번 강조하는 어젠다로 유명하다. 최 회장은 최근 “새 정부와 함께 미래 한국 경제의 성장 원천을 만들어야 한다”며 메가 샌드박스를 거론했다. 지난 5년간 규제 혁신의 결과가 수치로 나타난 만큼 이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실험을 마친 샌드박스에 대한 선제적인 법령 정비 △지자체 공무원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을 함께 제언했다. 상의 관계자는 “규제는 결국 사람이 푼다”며 “잘한 것에 대한 확실한 보상·면책 제도를 마련해 기업들의 도전을 지원하는 과감한 혁신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민관이 혁신 실험을 토대로 샌드박스의 범위를 넓히면서 혁신의 크기를 키우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까지 이어지는 일석다조의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