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투자 필요하지만 지방 몫 줄여선 안 돼”…이철우, 기금 재원에 이견

[경북=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경북도가 지방교부세 축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줄여 기금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상북도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21일 경북도청을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재정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기금 추진 취지와 지방교부세법 개편 내용 등을 설명하고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재원을 줄인 뒤 중앙정부가 다시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분권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경북도는 제도 개편에 따른 도의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가 4조5000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감소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교부세가 줄면 지역 현안사업과 도민 대상 행정서비스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경북도

경북도는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으로 지방의 재정 여건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미래 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라며 “국가와 지방이 재정적으로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