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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이달 1일 ‘통계로 보는 민간 규제 샌드박스’ 보고서를 통해 ‘메가 샌드박스’를 제안했다. 정부는 규제에 막혀 있는 신사업·신기술을 발굴해 일정 기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해주자는 취지에서 2020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5년간 518개사의 신사업·신기술에 규제특례를 내줬다. 이번 ‘메가 샌드박스’ 제안은 여러 제약 아래 특정 기업에 규제특례를 내주는 현 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비수도권에 지자체 단위로 특정 미래산업과 기술에 대해 포괄적 기술특례와 지원을 주자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규제합리화TF 위원들도 이 같은 제안에 공감하며 구체적이고 실효 있는 새 모델을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결국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국가 성장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설계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규제합리화TF는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감사원과 적극행정 활상화 방안도 논의했다.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공직사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의식 아래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인센티브 강화 안이 나올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 품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감사원의 정책 감사 제도를 도입했는데 현재는 이게 오히려 공무원이 일을 안 하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지도 함께 고민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오기형 국정기획위 규제합리화 TF 팀장(민주당 의원)도 “신산업·신기술 등 불확실성이 큰 분야에서 규제 개선이 성과를 내려면 공무원이 과감히 일할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해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에 대통령 임기 조정(5년→4년) 등 이 대통령의 개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의 방법도 담을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개헌안은 대통령이 공약으로 분명히 정리돼 있고 위원회는 추진 프로세스를 고민하고 있다”며 “국회 논의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대통령이 빠르면 지방선거(2026년), 늦어도 국회의원 총선거(2028년) 때 한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으니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