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방한' USTR 부대표와 비관세 분야 협의…최종 합의는 불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 무역대표부(USTR)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미 통상당국이 11일 국내에서 비관세 분야 협의를 위해 고위급 만남을 가졌지만, 세부 계획확정을 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방한 중인 릭 스와이처(Rick Switz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대표단을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JFS)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지난주 미국 워싱턴 D.C.에서의 협의 이후 일주일 만의 만남이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관세 합의를 통해 한국이 3500억달러(약 500조원)의 대미투자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전제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인하(25→15%)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달 말 한국의 합의 이행 의지를 문제삼아 낮췄던 관세율 재인상을 추진 중이다.

여 본부장은 이날 만남에서 우리 정부의 지난해 합의 이행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최근 미국 측이 직간접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온 디지털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해 관세합의 당시 디지털 분야에서의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미국 측은 망 사용료나 정밀지도 국외 반출 제한 등 우리의 디지털 분야 규정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 차별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 행정부 안팎에선 우리 국회의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이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의 해결 방식을 두고도 미국에 차별적 조치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양측은 이날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제도의 상한 철폐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연 5만대를 넘어서는 미국차에 대해선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 인정과 별개로 국내 안전기준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미국 측은 그 상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2024년 기준 미국차 수입대수는 4만 7000대로 당장 미국차에 부담이 되는 규정은 아니지만, 미국차의 국내시장 확대를 염두에 둔 요구로 풀이된다.

이날 협의도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어떤 안건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의견 교환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양측은 원래 지난해 12월 한미 FTA 공동위를 열어 비관세 분야 세부 이행계획을 채택하기로 했으나 미국 측의 연기 요청 이후 지금껏 열리지 않고 있다. 여 본부장은 올해 들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다섯 차례 협의를 이어왔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는 조만간 한미 FT 공동위를 연다는 목표 아래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한미 통상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USTR과 상시 소통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