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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에서 열린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전임 박영선 장관이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입문제와 중고차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의 갈등을 조정하다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와 있다고 했는데, 그 윤곽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중고차 문제는 소비자가 있는 부분이고 강약의 문제로만 자르기에도 어렵다”며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약자 보호와 상생의 방식들을 중재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지난 2019년 2월 기한이 만료되자 중고차 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부적합’ 결론을 내고 이를 중기부에 통보했다. 현재는 중기부의 결정만 남겨 둔 상태다. 현대차 등 완성차업계는 지난해 10월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중고차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현재 중기부는 중고차업계가 신청한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위원회를 준비하는 한편, 현대차 등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의 상생 중재안 도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