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지자체장 임기 같다”…균형발전 골든타임 속 5대 비전 발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기조로 한 공약 체계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조속한 국가 정상화 토대 위에서 새로운 산업 성장 등 미래 경제 재도약과 5극3특 지방주도 성장 등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지방정부 수장과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같다”면서 “그동안 말로만 했었던 지방 균형 발전을 진짜 실행하고, 실질적으로 성장 동력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지방 주도 성장·국가 균형 발전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성장·경제 대도약 △기회 보장·국민 성공 △민생 안정·공정 사회 △국가 정상화·국민 주권 회복 등을 5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어 세부적으로 15대 정책 과제도 공개했다.

핵심은 ‘5극3특’ 체계 완성과 지방 분권 확대다. 한 정책위의장은 “5극3특 행정통합 및 초광역 연합의 지속적 추진과 지방 분권의 확대, 핵심 산업을 과감한 지방 배치를 통해 지속 가능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교통·의료·문화 등 지방의 생활 기반 시설 확충 등이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AI, 바이오, 문화, 방산, 에너지, 첨단제조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과학 기술, 금융, 재정, 행정, 외교 등 다방면에 대한 것을 개선하고 기후 위기와 관련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에너지와 산업 전환 등이 주요한 정책 과제”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약 핵심 기조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밖에도 그는 청년 등 국민 자산 형성 기회 확대, 가계 생활비 부담 경감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청년·어르신·농어업인 안정적 생활 지원 및 저출생·고령화 대응,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 강화, 남북 관계 개선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았다.

특히 이날 민주당은 △메가특구 지정 △기후보험 도입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햇빛소득마을 확대 △지원주택 확대 등 주요 공약 5가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메가특구 지정 공약의 경우 5극3특 체제 완성을 위한 공약이다. 유동수 민주당 경제수석부의장은 “기업 요청 시 규제를 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와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프리존도 조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유 부의장은 “지방 정부가 용적률·건폐율을 자유롭게 정해서 주거·사업 업무가 복합적으로 개발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형 화이트존’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법인·소득세 감면을 기존 7~12년에서 8~1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