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운 싸움 끝낸 김동연, RE100 달성 '당·정·대·경' 한뜻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RE100 달성을 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외로운 싸움이 끝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외면받던 재생에너지 정책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다시 동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 지사의 자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민선 8기 경기도가 펼친 RE100 정책을 높게 평가하면서, 그간 노력이 빛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3일 RE100 3법 제·개정 등 입법과제 건의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데이터센터 등으로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재생에너지”라며 “풍력과 태양광 등 이러한 재생에너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대대적으로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에 중점을 뒀던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에 김 지사는 즉각 환영했다. 김동연 지사는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실용적 접근이 돋보였다. 반도체, AI 등 미래산업의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리 경제의 사활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예산정책협의회를 위해 경기도를 찾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RE100을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 RE100 시대에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 미래는 없다고 할 정도로 RE100은 너무너무 중요한 국가의 성장 전략”이라며 “그런 면에서 지사님께서 쭉 추진하고 계시는 공공부문 RE100도 잘 정착되고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경기RE100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예산정책협의회를 위해 경기도청을 방문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정 대표는 경기도의 RE100 정책을 높게 평가했다.(사진=경기도)

경기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오늘의 기후위기를 내일의 성장기회로 만드는 경기RE100’을 비전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이라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한 실행전략으로 △공공-공공기관 RE100, 공유부지 RE100 △기업-RE100 특구, 산업단지 RE100, 기후대응기금,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화 △도민-RE100 마을, 농촌 RE100, 기후행동 기회소득 △산업-RE100 플랫폼, 기후테크 육성 등 4개 분야에서 11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재생에너지 확산, 공공 넘어 민간으로

지난 3년간 추진된 경기RE100 정책으로 경기도는 원전 1기에 맞먹는 1GW 규모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했다.

경기도내 산업단지 전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량의 70%가 최근 3년간 설치됐으며, 산단 RE100 민간투자 4조원 유치, 삼성전자와 45MW 규모 재생에너지 공급 협약 등 민간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활성화에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

경기도의 산업단지 RE100 추진으로 지붕 태양광이 설치된 군포복합물류터미널 전경.(사진=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경기RE100특구’라는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제도를 설계해 향후 확대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시화호에 수상태양광을 확대하는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시화호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반토막났던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 경기도에서만큼은 확대됐다. 2023년 기준 351억원이었던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국비 예산은 올해는 3분의 1 수준인 118억원으로 줄어들었지만, 관련 도비는 77억원에서 183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그 결과 도내 3만5576가구가 주택태양광을 설치해 전기료 절감 혜택을 보게 됐다. 탄소중립활동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주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은 가입자 150만명을 넘어서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공공RE100 목표 달성 초읽기

RE100 달성은 기업과 도민에 앞서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RE100 로드맵을 제시하고,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에 이행률을 반영한 결과다.

의정부 소재 경기도청 북부청사는 태양광발전 20.4MW 설치로 RE72를 달성한 상태며,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에서도 46.8MW 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돼 임기 내 공공기관 RE10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또 공공부지 49개소를 발굴, 태양광을 설치해 3만4000여 명의 도민에게 발전 수익을 나눠주는 ‘햇빛배당’을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개관하는 경기도서관을 끝으로 수원 광교 경기융합타운은 최대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클러스터로 완성된다.

항공 LiDAR·위성·AI·빅데이터 기반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기후플랫폼’에서는 원하는 지역의 △탄소 배출·흡수량 △도시생태현황지도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소기업 기후경영서비스 △기후재난 현황·위험지역 예측 등을 언제든 모니터링할 수 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사진=경기도)

재생에너지 확산을 막는 ‘대못’이 됐던 기존 제도 개선에서도 혁혁한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그간 별도 기준이 없어 과도한 규제로 작용했던 태양광발전 이격거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 합의를 이뤘다. 또 이격거리 개선을 골자로 한 신재생e법과 영농형태양광 지원법 제·개정, 산단 RE100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산업집적법 및 산업입지법 개정 등 이른바 ‘RE100 3법’ 제·개정을 국회에 건의하면서 정치권과 정부의 관심을 환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대로 문제는 속도”라며 “지난 3년, 경기도는 신규 태양광으로 원전 1기 규모인 1GW를 설치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산단RE100, 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이자 ‘성장정부’다. 경기도가 함께 뛰겠다. ‘대한민국 성장의 심장’이 되어 힘차게 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