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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내 기구인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정 대표는 “오늘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사법개혁의 열차를 출발시킨다”며 특위를 향해 “국민들의 뜻을 받아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주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시기를 놓치면 내용도 방향도 잃을 수가 있다. 우리가 목표한 추석 전 사법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제1우선순위 추진 법안으로 ‘대법관 증원법’을 꼽았다. 정 대표는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이기에 앞서 국민의 염원과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갖지만 헌법적 명령이 실제 사법체계상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 권리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국가조직처럼 조직 늘려주면 무조건 좋다?
이어 “(대법원에서)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민들은 항간에 3심에서 혹시 수사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며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 이후 민주당이 주장해 온 논리를 되풀이한 것이다.
정 대표는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소수가 독점하고, 비공개적으로 좌지우지한다는 생각 자체가 민주주의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막힌 곳은 뚫고 고인 곳은 터서 사법 분야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개혁의 과제로 삼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아울러 “대한민국 어느 국가 조직에서도 ‘예산을 늘려달라, 조직을 늘려달라’고 하지, ‘예산을 줄여달라, 조직 인원수를 줄여달라, 유지해 달라’고 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대법관 증원으로 예산·조직이 늘어나게 되기에 조직에 힘을 실어준다는 주장이다.
백혜련 특위 위원장은 “활동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대법관 수 증원을 비롯해 법관 평가의 객관성·독립성 확보로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참여재판과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통해 평범한 시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사회적 논의로 사법개혁…이번엔 與단독 추진
대법원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체계적인 사법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당 주도의 대법관 증원법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사회적 논의를 통한 전체 사법제도의 개편이 아닌, 여당 단독의 졸속 추진으로 거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이다. 더욱이 16명이 증원될 경우 시행시기에 따라 이 대통령이 이들 전원을 임명할 수 있게 돼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5월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이후 보복 차원의 입법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위 참석 의원들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 판결을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 내란 수괴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대법관 10명이 대법원장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려 민주당 대선 후보를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고 대선에 개입했다”며 “이제라도 미뤄왔던 법원 개혁을 해야 한다. 법원이 정치화되는 원인을 찾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얼마 전부터 사법부에 대해 도저히 신뢰할 수 없고,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여러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희 의원도 “최근 일련의 상황들이 사법부 불신을 커지게 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염태영 의원은 “지난 1년간 사법농단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