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출 제한 검토 본격화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출과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 안창국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유관기관과 은행, 제2금융권 여신담당자들과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기업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선 은행권의 기업 여신 평가 내규와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 평가항목 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중대한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위원장이 당시 “각 은행의 내규를 보면 기업의 평판 요소를 고려해 이런 일(산재 사고)이 일어나면 대출 제한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위 방안에 대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현재 은행은 기업 신용평가 시 재무적 요소 외에도 ESG 점수 등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여부를 직접적인 평가 항목으로 두지는 않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기업 여신 심사 내규에 중대재해 발생 기업 감점 항목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의 여신심사에서 사회적 책임 평가를 강화해 중대재해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는 반면, 안전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는 대출금리 혜택을 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