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퍼주더니…與 증세 주장 모락모락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증세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3차 재난지원금으로 31조원을 지출하고 20조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까지 계획하는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면서다.

알바노조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반대하며 피켓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사회연대특별세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상은 ‘세후 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층과 3000억원 이상 법인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와 별도로 7.5%를 부과해 목적세 형태로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핀셋 증세가 아닌 소비에 매기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부가가치세를 3% 인상해 1인당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2% 인상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적극적으로 증세론을 펼치고 있다. 그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가계소득지원 덕에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부채비율은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선별지원으로만 가면 중산층과 고소득자들이 세금만 내고 혜택을 받지 못해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회 연구모임인 ‘기본소득연구포럼’에선 212조원 규모의 증세 주장도 나왔다. 최근 이 포럼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월 30만~50만원 기본소득제 실시를 위해 GDP(국내총생산)의 9~15% 규모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GDP의 5%에 해당하는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212조원은 보편·부자 증세로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