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51%룰, 빙산의 일각…스테이블코인 그랜드플랜 시급”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말 중요한 것은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을 키울 그랜드 플랜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입니다.”

황태영 삼정KPMG 스테이블코인 자문팀 리더(상무)는 18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관련해 “단순하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는 문제만 봐선 안 된다”며 “종합 로드맵을 설계해 전반적인 디지털자산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산업을 키워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삼정KPMG는 회계업계 최초로 디지털자산 사업지원센터, 스테이블코인 전담 자문팀을 신설·운영 중이다. 황 상무는 미 매사추세츠 공대(MIT) 경영학 석사(MBA) 출신으로 싱가포르에서 수년간 금융 컨설팅을 해왔다. 삼정KPMG에서는 NH은행, IBK기업은행, 여신금융협회, 라인(LINE) 등을 대상으로 전략 컨설팅을 했다.

황태영 삼정KPMG 스테이블코인 자문팀 리더(상무)는 “종합 로드맵을 설계해 전반적인 디지털자산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MIT Sloan School MBA △Ernst & Young Singapore △Willis Towers Watson Singapore △Accenture. (사진=최훈길 기자)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오는 22일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에 관련 정부안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이르면 내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TF에 따르면 남아 있는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정책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한은은 금융 안정 등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만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은행 지분 51% 룰’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유연한 지분 비율을 주장하고 있다. 은행 과반 지분 규정이 도입되면 자본력이 취약한 스타트업·핀테크의 시장 진입이 봉쇄되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힘들 것이란 우려에서다.

관련해 황태영 상무는 ‘은행 지분 51% 룰’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 “그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단순하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는 문제만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발행 주체 논란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전반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폭넓은 시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황 상무는 “종합 로드맵을 설계해 전반적인 디지털자산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번에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이 처리되면 5년 내에 관련 ‘K-금융 수출’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재명정부 임기 중에 스테이블코인 수출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황 상무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관련해 글로벌 제도화 국면에 진입했다. 이미 미국 등 해외는 제도화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오는 22일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을 논의하기로 해 해외보다 제도화가 늦은 상황이다. (자료=황태영 상무)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이 왜 처리돼야 하나?

△유럽의 기업들은 만나면 ‘한국은 언제 법안이 통과되느냐’는 말부터 듣는다. 일단 기본법부터 통과돼야 한다. 그래야 시장에서 생각하는 불안한 요소, 불명확한 규제 리스크가 사라진다. 해외는 이미 관련 법이 처리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시급히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 법안 처리부터 돼야 후속 절차가 순차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만장일치 협의기구’ 도입 쟁점은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

△제 생각에는 ‘만장일치 협의기구’가 아닌 유연한 결정 구조였으면 한다. 빨리 변하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융통성 있는 구조가 됐으면 한다. 일본에서는 민간 기구가 정부와 조율하면서 주요한 쟁점을 처리한다. 일본처럼 민간이 중심이 되는 기구가 필요하다.

황태영 삼정KPMG 스테이블코인 자문팀 리더(상무)는 “단순하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는 문제만 봐선 안 된다”며 “종합 로드맵을 설계해 전반적인 디지털자산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황태영 상무)

-법적 쟁점은 위의 내용만 해결되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과 상충되거나 영역 정의가 없는 항목에 대한 추가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을 산 뒤 해외로 출국할 경우, 사실상 외화 유출이 되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국환 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은행법, 대외무역법, 특정금융정보법, 금융실명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금융업법 등의 개정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한다.

-앞으로 고민해야 할 점은?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을 키울 그랜드 플랜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규제로 모든 것을 통제할 게 아니라 산업 육성 목표로 자유로운 비즈니스를 보장해야 한다. 단순하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는 문제만 봐선 안 된다.

종합 로드맵을 설계해 전반적인 디지털자산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산업을 키워야 한다. 디지털자산 산업과 통화주권을 생각하면서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 디지털 월렛 서비스 등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되도록 판을 깔아 놓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이 있을까?

△우리나라의 페이먼트(결제) 서비스는 전세계 최고 수준이다. 싱가포르에서 오랫동안 금융업을 하면서 보면 우리나라는 페이먼트 사업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번에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이 처리되면 5년 내에 관련 ‘금융 수출’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재명정부 임기 중에 스테이블코인 수출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다.

황태영 상무는 “이번에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이 처리되면 5년 내에 관련 ‘금융 수출’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시장 활성화를 전망했다. (사진=황태영 상무)

-향후 삼정KPMG 스테이블코인 자문팀 계획은?

△2023년 블록체인 신사업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자문을 해왔다. 회계업계 최초로 신설된 스테이블코인 자문팀은 회계·세무·금융·전략·리스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됐다. 자문팀은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스테이블코인이 어떤 비즈니스와 연관되는지’, ‘어떤 사업기회가 있는지’부터 꼼꼼히 살폈다. 이어 발행·활용을 계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초기 구조 설계부터 실행 로드맵까지 ‘올인원(All-in-one)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인허가 및 규제 대응,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관리(PMO)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KPMG 해외 오피스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시너지도 창출하고 있다. 올해 말 규제·입법 윤곽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자문팀은 다양한 고객사에 스테이블코인 사업 모델 관련한 자문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