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사태' 논란 활활…장동혁 "선관위, 재선거 없다면 험한 꼴"

[이데일리 김한영 하지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투표지 부족 사태 시국선언에 참여한 청년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재선거를 선언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로 험한 꼴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관위는 같은 날 진상규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전모를 밝히겠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증거보전이 결정된 투표용지 상자가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득표수 논란에 관한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민 참정권 회복을 위한 시국선언 대학생 간담회를 열고 “재선거는 한국 선거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구호”라며 “유권자가 단 한 명이라도 참정권을 침해받았다면 그런 선거는 공정선거가 아니다. 그런 선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국회 내에서 논의 중인 국정조사와 특검, 그리고 법 개정 등 제도적 접근을 통한 이번 사태 해결보다는 즉각적인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법에 따라 재판하고, 재판 결과와 국정조사, 특검의 결과를 보고 따져보기에는 국민의 인내가 그때까지 버티기 어렵다”며 “국민들은 빼앗긴 내 한 표를 지금이라도 재선거를 통해 돌려받고 싶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다. 어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이제 국정조사도 준비한다. 재선거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법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이번 재선거 요구가 특정 정파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홍익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던 김영웅 씨는 “재선거라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되지 않아 재선거를 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너무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당연하게 되기 위한 발걸음으로 재선거를 외치는 것이다. 이런 간담회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재선거에는 선을 긋고 제도적으로 선거 부실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같은 날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개선 방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첫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위기가 아니라 국민 주권 침해로 인해 헌정질서의 근간이 훼손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TF를 통해 투표용지 인쇄·배분·보관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개표 및 당선인 확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선관위원장 상근 체제 전환과 조직 개혁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에도 나설 전망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8일 국회 의안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선관위는 1차 진상규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모를 밝히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조현욱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 사안”이라며 “이런 문제가 선관위에 의하여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선거관리 시스템의 혁신적 쇄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이 증거보전을 결정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사라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사태에 더 불을 지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를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은 10일 오후 3시쯤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현장 검증을 실시했으나, 투표용지 박스는 이미 치워진 상태였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증거보전 현장 검증 뒤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를 보관했던 박스를 확인하고자 들어갔지만 이미 다 치워져 있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며 “(경로당)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해 조서에 이를 남기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법원이 증거보전을 명령한 ‘투표용지 상자’가 사라졌고, 선관위도 해당 투표용지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한다”며 “명백한 증거 인멸”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가 늦어지면서 증거인멸이 발생하고 있다”며 “성역 없이 수사할 특검이 아니면 진상을 밝힐 수 없다.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는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정조사는 본회의 보고와 특위 구성, 상임위 회부, 조사계획서 승인 및 본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된다. 앞서 양당은 지난 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진상규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정조사 대상과 특위 운영 방식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