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속도조절’ 둘러싼 당청 엇박자에 레임덕 논란까지(종합)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청간 엇박자가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속도조절을 당부했지만 여권 핵심 인사들이 이를 반박하면서 문 대통령의 진의를 둘러싼 설왕설래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당청간 이견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은 “레임덕이 본격화됐다”고 총공세에 나섰다.

핵심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뜻하는 중수청 설립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다. 문제의 발언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에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에서 건넸다. 박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대통령은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고 말씀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한 기소·수사 분리를 추진하는 것은 이르다고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권 주요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친문적자인 김경수 경남지사는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은 청와대 입장이 있더라도 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침묵을 깨고 “이제 와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국회는 국회대로 검찰개혁 시즌2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당청간 파열음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국회 운영위에서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유영민 실장은 이후 김태년 국회 운영위원장의 확인 요청에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은 아니다. 그 워딩은 없었다”고 발언을 정정했지만 파문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중수청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4월 재보선 이후 차기 대선국면이 본격화하면 권력의 무게추가 청와대에서 여의도로 이동하는 만큼 문 대통령의 레임덕 징후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김기식 전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너무 빠르다는 게 대통령 뜻인 건 분명해 보인다”면서 “(일부 여권 인사들이) 지지층에 어필하기 위한 자기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청간 엇박자에 “민망한 집안싸움”이라고 맹비난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한 몸처럼 움직이던 이들이 이제 임기 말이니 제 갈 길 가겠다는 건가”라면서 “아집과 오만에 사로잡혀 대통령까지 패싱한다면 나라가 어찌 되겠나”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왼쪽)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대기해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