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3500억弗 현안 쌓였는데…李, ‘트럼프가 낙점한’ 스틸 美대사에 “대화로 풀자”(종합)

[이데일리 김상윤,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낙점한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와 처음 공식 대면했다. 쿠팡을 둘러싼 미국 측의 ‘차별 규제’ 문제 제기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계획 이행 등 민감한 현안이 쌓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접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스틸 대사를 비롯한 신임 주한 상주대사 4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은 뒤 각각 개별 환담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스틸 대사에게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그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국 간 여러 현안들도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 과정을 통해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관계는 더욱더 고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환담에서 쿠팡이나 3500억달러 대미 투자계획이 구체적으로 거론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스틸 대사가 부임 전부터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과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접근 문제를 주요 과제로 제시해온 만큼 이 대통령이 언급한 ‘여러 현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스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탁한 한국계 보수 정치인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간 뒤 캘리포니아 지역 정치를 거쳐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두 차례 지냈다. 2024년 총선 당시 트럼프는 스틸에게 “완전하고 전적인 지지(Complete and Total Endorsement)”를 선언하며 공개 지원했다. 스틸 대사가 민주당 데릭 트란 후보에게 패해 의회를 떠난 뒤에도 정치적 인연은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인 지난 4월 스틸을 주한미국대사로 지명했다.

스틸 대사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한국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다.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한국을 향해 상당히 구체적인 주문을 내놨다.

가장 첫 현안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다. 스틸은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의 투자 약속을 두고 세부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한국 정부 및 통상 관계자들과 만나 “그 돈이 정확히 어디에서 나오는지 보고 싶다” 고 밝혔다. 투자 재원과 집행 구조를 주한대사로서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다. 그는 투자금의 출처와 사용처에 관한 정보를 미 의회와 공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와 미국산 제품의 한국 수출 확대도 핵심 어젠더다. 스틸대사는 청문회에서 자유무역이 양측에 이익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을 실제 투자로 연결하는 동시에 미국 기업과 제품의 한국 시장 진출 문턱도 낮추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기조를 드러낸 대목이다.

특히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접근권에 대해서는 더욱 분명했다. 스틸은 인사청문회 서면증언에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동일한 시장 접근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 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3500억달러를 미국 전략산업에 투자하고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는 점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한미 간 민감한 통상 현안으로 떠오른 쿠팡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달 중간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쿠팡에 대한 조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적법한 국내법 집행이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쿠팡 사안이 한미 통상·안보 협상을 가로막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위 실장은 지난달 한미 양국 간 현안 가운데 대미 투자 문제가 가장 큰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틸 대사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기조를 앞세워 한국을 압박하는 데 무게를 둘지,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의 이견을 조율하는 ‘가교’ 역할에 더 힘을 실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 문제는 취임 전부터 스틸이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사안이다.

다만 이날 첫 만남에서는 일단 ‘압박’보다 ‘가교’와 ‘대화’가 앞에 섰다. 스틸 대사는 “한국에 부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한국 정부 및 국민과 폭넓게 소통하며 한미 간 상호 이해와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주한 미국 대사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스틸 대사 외에도 반다 마리아 디아스 스텔제르 세케이라 주한포르투갈대사, 자말 압둘라 모하메드 빈 압둘와합 알 수와이디 주한아랍에미리트(UAE)대사, 숀 호이 주한아일랜드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이 대통령은 신임 대사들에게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긴밀한 소통과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는 데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케이라 대사는 한·포르투갈 수교 65주년을 맞아 양국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알 수와이디 대사는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양국 관계 도약의 전기로 평가하고 모하메드 대통령의 성공적인 답방 준비 등에 힘쓰겠다고 했다. 호이 대사는 G20 초청국이자 올해 하반기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가 한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