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이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 국정과제에 담긴다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를 정부가 국정 운영에 반영하기로 했다. 재계의 제안을 국정기획위원회가 수용하고 정부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할 123개 국정과제엔 ‘신산업 규제 재설계’가 포함됐다.

규제 재설계의 중요 축은 최 회장이 강조해온 ‘메가 샌드박스’ 도입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크게는 민생·안전과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규제 합리화를 진행한다”며 “경제단체들이 제안해온 메가 샌드박스도 신산업 강화 차원에서 국정과제의 핵심과제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사업 육성을 위한 대폭의 규제완화에 재계와 정부가 공감대를 이루면서 메가 샌드박스제도 도입이 가시권에 들게 되는 셈이다.

여기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면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 샌드박스의 ‘효능’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전제돼 있다. 정부는 규제에 막혀 있는 신사업·신기술을 발굴해 일정 기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해주자는 취지에서 2020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 518개사의 신사업·신기술에 규제특례를 내줬다. 대한상의는 최근 5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7000여명 일자리가 생겨나고 매출은 1조원가량, 투자유치는 2500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샌드박스가 규제 걸림돌을 치우고 성장을 독려하는 유용한 도구라는 인식이 있어 효율화, 고도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가 도입하려는 메가샌드박스는 최 회장의 구상과 개념은 유사하나 내용 면에선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이 제안해온 메가샌드박스는 대구·경북,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하고 관련 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 주도의 상향식으로 진행돼온 규제샌드박스의 한계를 넘어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해 하향식‘기획형으로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시나리오다.

정부도 메가 샌드박스 특구를 지정, 운영한다는 큰 그림은 차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 회장의 제안은 중앙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포함해 줄 수 있는 모든 걸 주되 간섭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요지”라며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 입장에선 100%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실행 가능한 모델을 구체화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정부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지만 기간과 규모, 내용 면에서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선 메가 샌드박스과 네거티브(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 규제 심사방식을 도입해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결과 및 추진계획을 설명한 국무조정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