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논쟁, 짝퉁 전시장 될라"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들에 대해 “금액만 강조한 채 본래 취지를 훼손하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국민 기본권’ 논의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과 지방정부를 넘나드는 활발한 기본소득 정책 논의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안철수 대표, 오세훈 전 시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기본자산제를 제시한 정의당과 김두관 의원을 언급해 환영과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중앙정치에서의 논쟁에 가려 잘 보이진 않지만 이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한 많은 지방정부들에서도 여러 정책이 도입, 시행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류의 새로운 사회경제 보장체계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주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받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본소득 논의들이 본래 취지를 훼손하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지 않은지 걱정했다.

그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등 제한을 두거나 5대 청년지원정책 통폐합, 기초생활보장제도 7대급여 일부 폐지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복지제도의 훼손이어서는 안된다”며 “자칫 선심성 가짜가 난무하는 ‘짝퉁 기본소득 전시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기본소득 뿐 아니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을 기반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기본권 토대를 만들어 기술혁명과 일자리소멸, 소비절벽에 따른 경제침체로 상징되는 기술혁명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주권자의 편에서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여러 정치인과 정당의 기본소득 논의 참여가 정치적 논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국민 기본권 논의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