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근로시간 일방 단축, 중소기업 부담 가중에 역효과 우려"

[이데일리 강경래 이재운 기자] 정치권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하면서 재계와 중견·중소업계가 “산업 현장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법안”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오히려 추가 고용을 해야 하는 기업 부담이 늘어나 경제 살리기에 역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1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21일 급격한 기업 부담을 줄이고, 휴일·연장근로에 추가로 임금을 주는 할증률을 재조정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경제단체들은 충분한 유예기간과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현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선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등 제도적 완충 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장시간 근로가 많다”며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피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견·중소업계는 더욱 민감하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견기업연합회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노동현안을 감안할 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진다면 중소기업은 생존을 우려할 처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부담과 근로자의 소득 감소 등 중견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단계적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