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2조 더 쌓아야'…상생 압박에 규제 덮친 5대銀 건전성 비상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대출심사·관리에서 자체 리스크 관리 모델인 내부등급법을 적용하고 있는 5대 은행이 현재의 자본비율 수준을 유지하려면 2년간 12조원을 더 쌓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생산적 금융 확대 정책과 주택담보대출 자본규제 강화로 위험가중자산(RWA) 증가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자본비율 관리가 더 어려워진 이유다.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또한 RWA를 늘리는 요인이라 은행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5대 은행 2년간 12조 자본확충 불가피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대출심사·관리에서 자체 개발한 내부등급법을 사용하고 있는 은행은 내년부터 바젤3 최종안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받는다. 표준등급법과 내부등급법으로 각각 계산했을 때 위험가중자산의 차이가 크면 당장 내년부터 타격이다. 바젤3 최종안은 내부등급법에 의해 계산한 위험가중자산이 표준등급법의 특정 비율 이상을 넘어서도록 하한선을 끌어올려야 한다. 예를 들어 현행은 60%인데 내년 65%, 2027년 70%, 2028년에는 72.5%까지 하한선을 올려야 한다.

실제 올해 상반기 기준 신한은행의 표준등급법 대비 내부등급법 RWA는 64.8%로 당장 내년부터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 표준 등급법상 위험가중자산이 100이라면 현재 내부 등급법상 위험가중자산은 64.8%인데 내년에는 65%를 넘어야 한다. 하나·국민·우리은행의 표준등급법 대비 내부등급법 RWA 비중은 각각 67.1%, 67.6%, 69.9%로 2027년부터는 7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은행이 이 규제를 맞추려면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더 높이 계산할 수밖에 없어 위험가중자산이 많아지고 자본비율은 떨어진다. 금융감독원은 5대 은행이 현재의 자본비율 수준을 유지하려면 앞으로 2년간 12조원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규제 변화로 은행이 쌓아야 하는 자본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내년 위험가중치 높이는 규제 줄줄이 대기

문제는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을 높이는 정책·규제가 내년 줄줄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은행은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 대출, 벤처기업·혁신펀드 투자를 늘려야 한다. 기업대출의 평균 위험가중치는 43%로 주택담보대출(15%)보다 현저히 높다.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유도 차원에서 은행의 주식투자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250%로 낮추기로 했지만 여전히 다른 부문에 비해 위험가중자산 증가 부담이 크다. 주요 은행이 5년간 생산적 금융에 80~90조원을 공급하기로 한 점을 고려할 때 위험가중자산은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내년 20%로 올리는 것 또한 자본비율을 낮추는 요인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민은행의 소매대출 중 주거용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자산은 14조 3486억원으로 전체 위험가중자산의 6.1%를 차지했다. 내년부터 취급하는 주담대에 위험가중치를 20% 이상으로 산정하는 만큼 올해와 같은 금액을 취급해도 위험가중자산이 자연스레 올라간다.

LTV담합에 홍콩ELS 과징금 등 ‘엎친데 덮쳐’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은행 LTV 담합 과징금, 금융위원회의 H지수 ELS 과징금 부과도 앞두고 있다. 은행들은 과징금을 부과받는 즉시 대손충당금을 쌓아 운영리스크로 계산한다. 공정위와 금융당국 모두 당초보다는 과징금 규모를 낮춰잡는 분위기이나 이론적으로는 수조원대 과징금이 나올 수 있어 은행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때문에 은행은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행정소송 승소율 등을 반영해 그만큼만 운영리스크로 계산하고 소송을 통해 확정한 규모를 이후에 리스크로 인식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건의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자산 평가환산액 증가, 은행 납부 교육세율 인상 등 포용적 금융 비용 또한 은행의 자본비율 하락을 부르는 요인이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내년 정책·규제 등 환경적 요인으로 위험가중자산이 늘 수밖에 없어 자본비율을 관리하면서 자산 성장을 할지 최대 난제다. 부문별, 여신종류별 중·장기적 자산 성장 전략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주요 은행은 규제 수준 이상으로 자본비율을 관리하고 있어 당장은 큰 문제가 없지만 밸류업 프로그램 이행·배당성향 확대를 위해서는 보통주자본비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성장과 건전성을 모두 잘하는 ‘만능’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