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전폭 지원…“특화단지 늘리고 초저리 대출 확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형욱 기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특화단지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4차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제2차 소부장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과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소부장 특별회계의 재정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안보품목이 아니더라도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큰 과제에 대해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우대금리(0.3~0.5%p) 등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이차전지 핵심소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은 특별회계로, 후속 시설투자와 운영자금은 기금으로 저리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부장 특별회계는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를 계기로 신설된 것으로, 기술개발 등 자립화 연구를 직접 지원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대출·보증 등 금융수단을 활용해 상용화 이후 기업의 시장 안착과 양산화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소부장·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해선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광물 등 공급망 핵심분야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초저리 대출 등 우대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부장 특별회계에서 선정된 사업을 정기적으로 기금에 공유하고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공급망정책기관협의회 구성에 포함해 정책연계성과 정보공유 기반을 강화한단 방침이다.

특화단지도 10곳을 추가 지정한다. 기존과 신규 지정 특화단지 총 20곳을 중심으로 소부장 기업 누적투자 규모를 30조원으로 늘리고 40개 핵심기술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개발(R&D) 확대를 골자로 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소부장 R&D 전략 방향을 담은 소부장 핵심전략지도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첨단·미래소재 개발을 위한 도전적 연구과제를 확대 추진한다.

신소재 개발을 촉진하고자 인공지능(AI) 활용에 필요한 소재 데이터를 현 430만건에서 2030년까지 1500만건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AI를 활용한 소재 자율실험실을 구축하고 전문기업도 키운다는 계획이다. 개발한 소재를 사업화하기 위한 신뢰성 평가나 양산 테스트, 생산공장 투자, 수출 마케팅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소부장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견·중소기업 간 협력모델 확대도 꾀한다.

정부는 이 같은 기본계획 추진을 토대로 2030년까지 소부장 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92%(지난해 83.3%)로 끌어올리고 수출액도 4500억달러(현 3637억달러)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보조금과 관세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중”이라며 “우리도 도전적 기술개발과 선도기업 육성으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