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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대통령은 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 관련 시정연설에서 “혁신성장 예산을 크게 늘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구 및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 4000억원으로 배정했다”며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의 3대 전략분야와 스마트 공장·자율주행차·드론·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에 중기 협·단체는 논평 등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자동차·조선업 등 국내 대표적인 전방 산업이 무너지고 한국 경제를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들은 정부의 예산 지원에 대해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중견기업연합회는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이오헬스 및 항공·드론 등 수출 비중을 감당하는 신산업 분야의 주력인 중견기업을 필두로 역량 있는 많은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이 발빠른 정책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 측은 “정부재정에 많이 의존할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벤처가 미국처럼 민간 자본이 아주 활성화 된 게 아닌 상황에서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한 지원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혁신 성장을 위한 마중물 붓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말이 아닌 실질적인 움직임을 통해 업계가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때까지는 좀 더 지켜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규제 혁신 등을 이뤄내야 한다는 게 벤처·스타트업계의 중론이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규제 개혁 문제는 일선 지자체나 현장 공무원들이 앞장 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라며 “기존 이익단체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도 있는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토로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관계자는 “정부에서 재량껏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열어주고 결단을 내려서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풀어줘야 한다”라며 “창업자들이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것을 건드리지 않고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 정부 당국자 등이 방관자처럼 있는 듯 하다. 규제 혁신은 위(정부 차원)에서 부담을 감수하고자 해야 추진이 될 수 있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