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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정성호 법무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말씀하셨다. 법무부도 개헌 과제에 대한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하겠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의 엄격화, 지방분권의 확대 등 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들이 새 헌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썼다.
정 장관의 발언은 앞서 열린 이 대통령의 개헌 언급이 발단이 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해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며 “야당에서 (광주)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 부마(부산·마산)항쟁도 넣자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난다. 부마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한꺼번에 하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직접 제안했다.
앞서 6·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제안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위해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4월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야가 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에 실패, 정치권에서는 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사실상 어려워졌단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다시 개헌을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를 계속 거부한다면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먼저 개헌특위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시작하고 야당의 합류를 기다릴 수 있다. 개헌안 발의는 국회 재적 과반수(151명 이상)로 하기에 현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없이 민주당 만으로도 가능하다. 이전 문재인 정부 때는 민주당 의석(123석)이 과반 아래였기에 단독으로 발의하기 어려워 정부가 직접 개헌안을 냈다.
정치권 관계자는 “개헌논의를 위해 법적으로 개헌특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야당의 자리를 비워두더라도 개헌 논의 시작을 위해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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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실과 여야를 포함한 정당들과 이미 개헌 관련 물밑접촉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개헌안의 골자는 상당부분 만들어졌다고 본다”며 “부마항쟁을 추가하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개헌특위 구성을 위해 마지막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하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헌안 의결을 위해서는 200석 이상이 있어야 하기에 야당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야당과 함께 개헌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개헌에 부정적이다. 이 대통령의 개헌 언급 이후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개헌은 정권이 필요할 때 꺼내 드는 정치 카드가 아니다”며 “전면적인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차분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즉각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