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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매매)업 진출과 관련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었다. 심의회는 약 7시간 논의 끝에 ‘기존 중고차매매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의 시장 진출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고차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던 현대차와 기아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현대차와 가이는 중고차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며 심의회 결론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업개시 1년 유예 권고는 완성차업계가 제공하는 신뢰도 높은 고품질의 중고차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거래환경을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는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 내용을 충실히 수행하기로 했다. 이번 권고안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는 내년 1월 중고차 시범사업을 선보이고 같은 해 5월부터 인증중고차를 소비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다양한 출처의 중고차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한 후 종합해서 제공하는 중고차 통합정보 오픈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의 독점을 해소할 것”이라며 “또 중고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성차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KAMA는 “중고차시장 선진화에 대한 그동안의 소비자 요구와 국내 완성차업체와 수입차업체간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년 유예기간 설정과 시험사업 기간 내 매집과 판매 상한 제한 등으로 시장선진화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열망을 외면했다”며 “국내 완성차업체로서는 플랫폼 대기업과 수입차업체와 비교해 차별적인 규제를 상당기간 더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고차업계는 기존에 줄곧 요구했던 현대차·기아 등 대기업 시장 진출 유예 3년에는 기간이 미치지 못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는 분위기다. 앞서 양대 중고차단체 중 하나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대기업 시장 진출에 반발하며 이날부터 단식 투쟁에 나섰다.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3년 유예에는 기간이 미치지 못하지만 1년이라도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에 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행”이라며 “1년 동안 소비자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투명한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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